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비서 알림 설정｜2026년 10월부터·고지대상
2026년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비서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모바일 고지가 이뤄졌는데, 여기에 국민비서가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됩니다. 9월 10일에는 1개 행정동에서 먼저 시범운영하고 시스템 점검을 거쳐 10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비서에 가입했다고 전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모두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고지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국민비서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여기에 국민비서가 추가됩니다.
즉,
카카오톡·네이버 고지 종료 X
국민비서로 완전 교체 X
기존 채널 + 국민비서 추가 O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9월 10일 1개 행정동에서 먼저 시범운영한 뒤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확인하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현재 국민비서에서 관련 서비스가 보이더라도 전국의 실제 신상정보 고지가 이미 전면 시행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비서에 가입하면 누구나 신상정보를 받을까?
아닙니다.
국민비서는 고지를 전달하는 채널이 추가되는 것이지, 신상정보 고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상 자체가 국민비서 회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 공식 안내에서 모바일 고지 대상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안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비서 회원이라고 해서 주변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바일 고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별도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정보를 확인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등 조건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
국민비서에서는 내가 받고 싶은 알림서비스와 수신 앱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비서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민간ID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회원정보의 휴대전화번호가 현재 본인 번호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 알림을 받을 앱을 선택합니다.
국민비서는 알림을 받을 채널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알림서비스 목록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선택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비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하면 신상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5. 설정을 저장합니다.
설정을 완료하면 선택한 앱으로 서비스 가입 완료 알림이 발송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이미 받고 있다면?
기존 모바일 고지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고지 채널 확대입니다.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가 추가돼 수신 경로가 다양해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받던 사람이 “10월부터는 무조건 국민비서로 다시 신청해야만 기존 고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비서에서도 받고 싶다면 국민비서 알림 설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비서 자체에서도 원하는 알림서비스와 수신 앱을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국민비서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알림서비스가 모두 자동 선택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비서와 성범죄자 알림e는 무엇이 다를까?
두 서비스는 역할이 다릅니다.
| 구분 | 국민비서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 알림e |
|---|---|---|
| 목적 | 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알림으로 전달 | 사용자가 직접 공개정보 검색 |
| 이용방식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설정 |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에서 검색 |
| 고지대상 | 법에서 정한 보호 세대주 등 | 공개된 정보를 일반 국민이 검색 |
| 핵심 행동 | 알림 설정 | 지역·조건 검색 |
즉 알림을 받는 것과 직접 찾아보는 것은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모바일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 알림이 오지 않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 대상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을 위해 성범죄자 알림e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를 열지 않으면 우편도 없어질까?
국민비서가 추가된다고 우편 고지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 안내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 고지와 우편 고지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모바일 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가 대상이고, 우편 고지는 해당 보호 세대주뿐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 등 관련 기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비서가 생겼으니 앞으로 모든 우편 고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0월 시행 전에 확인할 것
국민비서로 신상정보 고지를 받고 싶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국민비서 가입 여부
- 회원정보의 휴대전화번호
- 알림을 받을 앱 선택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비스 선택 여부- 내가 실제 모바일 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특히 9월 10일은 전국 시행일이 아니라 1개 행정동 시범운영 시작일입니다.
전국 전면 시행은 2026년 10월 예정이므로, 실제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는 국민비서 알림 설정 화면과 성평등가족부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비서에 가입하면 전국 성범죄자 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비서는 새로운 모바일 고지 채널입니다. 공식 안내상 모바일 고지대상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이며, 국민비서 회원 전체에게 전국 정보를 보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비서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비서 이용자가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전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9월 10일에는 1개 행정동에서 시범운영하며, 전국 전면 시행은 2026년 10월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모바일 고지는 없어지나요?
현재 발표는 기존 카카오톡·네이버에 국민비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채널을 국민비서 하나로 대체한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국민비서 알림 앱은 몇 개까지 선택할 수 있나요?
국민비서 공식 이용안내에서는 알림 수신 채널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지대상이 아닌 사람은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위치나 조건 등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가 생기면 우편 고지도 없어지나요?
현재 공식 안내상 우편 고지 제도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등은 우편 고지 대상에 포함되므로 국민비서 추가를 우편 고지 전면 폐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핵심 정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에 국민비서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2026년 9월 10일 1개 행정동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전국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비서 회원이면 누구나 전국 신상정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모바일 고지대상과 국민비서 서비스 설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지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개된 정보를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