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본인확인용·취업제출용 차이

범죄경력회보서는 먼저 출력부터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왜 제출하는 서류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발급목적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범죄경력을 내가 확인하는 경우라면 본인발급·열람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령상 범죄경력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출도 외국 회사 취업이나 대학 입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 입국·체류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현재 메인화면을 보면 서비스가 크게 ‘본인발급/열람’과 ‘기관 제출용 신청/관리’로 나뉩니다.

• 본인발급/열람: 조회 당사자가 자신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거나 허용된 목적의 회보서를 발급
• 기관 제출용 신청/관리: 취업 등 허용된 목적으로 지정 시설·기관에 범죄경력을 제공

생활정보백서 판단: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보이는 회보서 가운데 아무 것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요구한 곳에서 무슨 목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려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일단 한 장 발급한 뒤 여러 곳에 제출하는 증명서’로 보면 안 됩니다.

본인확인용과 취업제출은 같은 서류가 아니다

필요한 상황	먼저 확인할 경로	주의할 점
내 범죄경력을 내가 확인	본인발급·열람	본인확인용을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법령상 조회가 필요한 시설에 취업 예정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기관 사전등록·시설 ID·검증번호 확인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의 정기 점검	기관의 법정 확인절차	취업예정자 기능으로 대신 처리하지 않음
해외 비자·입국·체류 허가	외국 입국·체류용 해당 여부 확인	외국회사 취업·대학 입학과 자동으로 같은 목적이 아님
특정 법률에 따른 제출	해당 법률용 발급항목	다른 발급목적으로 대체하지 않음

경찰청 발급시스템은 본인확인용 회보서에 대해 기관이나 시설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도 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 취득·사용에는 법에서 정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서류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확인용을 출력해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주의할 점: 채용 담당자가 “범죄경력증명서 한 장 가져오세요”라고 했다는 말만 듣고 본인확인용을 발급해 제출하지 마세요. 어떤 법적 근거의 조회인지, 지원자가 직접 출력하는지, 시스템에서 동의만 하면 되는지를 먼저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예정자는 시설 ID와 검증번호부터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관련 범죄경력 확인은 취업예정자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찰청 사용자 설명서 기준으로는 먼저 취업대상 시설이 범죄경력조회용 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취업예정자는 해당 기관에서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받아 진행합니다.

1. 취업하려는 시설·기관이 시스템에 사전등록
2. 기관에서 취업예정자에게 시설 ID와 검증번호 안내
3. 취업예정자가 본인 명의로 로그인
4.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신청’ 선택
5. 시설 ID와 검증번호 입력 후 조회
6. 검색된 시설이 실제 취업대상 기관인지 확인
7. 필요한 회보서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

따라서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모르는 상태라면 다른 항목을 임의로 발급하기보다 채용 담당자에게 번호와 필요한 회보서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직접출력과 시설출력은 여기서 구분해야 한다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취업예정자가 종이를 직접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경우에 기관만 출력한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사용자 설명서에는 직접출력이 가능한 회보서의 경우 신청할 때 선택한 인쇄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진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직접출력을 선택하면 신청자가 출력하고, 시설출력을 선택하면 본인확인을 완료한 뒤 시설·기관에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인쇄유형	처리 방식
직접출력	해당 방식이 허용되는 회보서라면 발급동의를 신청한 본인이 출력
시설(기관)출력	취업예정자가 회보서를 확인한 뒤 ‘본인확인완료’ 처리 → 기관에서 출력

시설출력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회보가 완료된 뒤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완료’ 단계까지 처리해야 기관에서 인쇄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출력 시점도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사용자 설명서 기준으로 인쇄 가능 기간은 5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직접출력을 선택했다면 본인이, 시설출력 후 본인확인을 완료했다면 시설장이 출력하는 방식이므로 제출 일정에 맞춰 마지막 출력 단계까지 확인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확인하기

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본인확인용으로 대신하면 안 된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의 공식 FAQ에도 ‘시설(기관) 조회 시 등록되지 않는 시설(기관)정보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별도 질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화면이 나온다면 비슷한 이름의 다른 기관을 선택하거나 본인확인용을 대신 발급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용 담당자에게 받은 시설 ID와 검증번호가 맞는지 확인
2. 해당 기관의 시스템 사전등록이 완료됐는지 확인
3. 검색된 시설명과 실제 취업하려는 기관이 같은지 확인
4. 필요한 회보서 유형과 인쇄방식을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

기관 제출용 절차는 취업대상 시설의 사전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이 다른 발급목적을 선택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이라면 취업예정자 기능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경찰청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를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을 위해 기존 직원에게 취업예정자 기능으로 회보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청은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하는 별도 절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 중인 직원에게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신규 취업예정자 절차인지 기존 종사자 점검인지’부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해외 제출도 문서 이름보다 제출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경찰청 발급시스템에는 ‘외국 입국·체류용’ 회보서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서류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이를 각국 대사관에서 이주·유학 등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한 비자 발급 목적에 한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 취업이나 해외 대학 입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임의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해외 기관에서 “criminal record”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면 먼저 요구기관, 문서명, 비자·체류 절차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목적을 정하세요.

참고로 범죄경력회보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제출처에서 출입국 기록도 별도로 요구한다면 각각의 문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라면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상황	먼저 할 일
내 범죄경력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본인발급·열람에서 본인확인 목적의 항목 확인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취업 전 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담당자에게 시설 ID·검증번호와 회보서 유형 확인 후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회사에서 그냥 “범죄경력증명서 가져오라”고 했다	바로 발급하지 말고 법적 조회목적과 제출방식을 먼저 확인
기관 검색이 되지 않는다	기관 사전등록과 시설 ID·검증번호를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
이미 근무 중인데 정기점검용 서류를 요구한다	취업예정자 기능을 쓰기 전 기관의 기존 종사자 점검절차 확인
비자·이민·해외 체류 때문에 필요하다	외국 입국·체류용 발급목적에 실제 해당하는지 제출기관 기준 확인

결국 범죄경력회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력방법보다 발급목적을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목적이 맞으면 그다음 절차는 시스템 안내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목적을 잘못 선택하면 다시 발급하거나 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경찰청은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기관·시설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한다면 어떤 법적 목적의 조회인지와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업예정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직접 출력할 수 없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보서 유형에 따라 인쇄유형으로 직접출력 또는 시설(기관)출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출력이 허용되는 회보서인지, 기관출력을 해야 하는지는 실제 신청화면과 채용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시설출력을 선택했는데 기관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회보서 발급 후 본인 확인 단계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설(기관)출력 방식은 취업예정자가 회보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완료’ 처리를 해야 기관에서 출력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시설 ID와 검증번호는 어디에서 받나요?

취업대상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시설이 범죄경력조회용 기관으로 사전등록한 뒤 취업예정자에게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안내하는 구조입니다.

기관을 조회했는데 ‘등록되지 않는 시설정보’라고 나옵니다.

본인확인용으로 대신 발급하지 마세요. 받은 시설 ID·검증번호가 맞는지, 기관등록이 완료됐는지 채용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근무 중인 직원도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하면 되나요?

경찰청은 취업예정자 등이 아닌 기존 직원의 점검 목적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기존 종사자 점검은 해당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과 별도 확인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나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면 외국 입국·체류용을 발급하면 되나요?

요구기관이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경찰청은 외국 입국·체류용을 이주·유학 등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입국·체류 허가 목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 회사 취업이나 대학 입학 그 자체를 위한 용도로는 임의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